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의 조치를 검토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 안팎으로 ‘일관성이 없다’, ‘불로소득 과세 포기 선언’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매물 잠김 해소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불신만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때와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한시적 유예에 이어 2주택자 종부세 감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이 후보는 불로소득 과세 포기 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말할 자격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불로소득 벌겠다고 사들인 집 세금도 깎아주고, 주택 매도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는데 어느 누가 집을 팔겠나”라며 “이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있긴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중과 사례로 시골 움막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고양이 짤 검열 사례랑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종부세 중과의 본질을 흩트리고, 의미만 퇴색시킨다”며 부동산 감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지와 관련해 조세 유예와 감면 등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진실성이 없다”며 “철학적 기반과 이론적 기반에서 확신이 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국토 보유세를 하자고 얘기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토지 관련 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한다. 이거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희도 거래세 관련해서 상당한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 시장에 물량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래세 인하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거래를 촉진시킨다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감세 정책은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공략, 매물 잠김 해소 방안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했던 정책인데 (매물 잠김 해소가) 안 됐던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집값이 약간 떨어질 듯한 분위기라 지금 시기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면 매물 잠김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 고민의 지점은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작년 7.10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가까이 했는데 그 기간에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며 “추가로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얘기해야 할 것은 하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을 통해 수만 명의 무주택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50~8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수백만의 청년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매물 잠김 해소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반박도 나온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1년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며 “지금은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매도의 적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유동성이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라, 그 상황을 해소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기하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불로소득 환수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동산 정책으로 보느냐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세제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의 세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