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를 반영하듯 22일자 조간들의 머리기사와 종합 면에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정부, 서울 전체 투기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21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도봉구·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 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 제도는 2003년 1월 부동산 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수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 상환비율도 40%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과세부담이 늘고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서울 외에도 인천부평·연수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북구 10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88곳인 35.2%가 주택투기지역인 셈이다.

신문들 “투기지역 지정, 효과 미지수”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신문들은 ‘하나마나’라는 시각을 보였다.

1면에 <서울 ‘투기특별시’ / 집값 싼 노원·도봉·중랑구 오를 거란 이유로…> 기사를 크게 실은 중앙일보는 “2003년 도입 당시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에는 일찌감치 이 제도가 적용됐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다”며 “더구나 내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 과세가 정면 시행되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투기지역 지정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만 보내준다“는 것이 중앙의 분석이다.

1·2·3·14면 부동산으로 채운 한겨레

부동산이 열풍을 넘어 광풍조짐을 보이면서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겨레는 기획연재 중인 <부동산 광풍이 남긴 것>에서 이를 자세하게 짚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집값따라 한 직장 ‘두 계층’>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입사해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 내 회사원들이라도 집에 따라 계층이 달라지고 있다며 어디에 집을 구입했는가에 따라 엄청난 부의 차이가 생겼다는 허탈감은 이들을 아미노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료의 목동 아파트는 12억 원으로 뛰었고, 자신의 상계동 아파트는 3억 원에 머물러 있으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한겨레는 3면에서도 강남 집 3년 새 상승차익이 변호사 10년 수익보다 많고 결혼시장에서도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자세하게 전했지만, 극복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의 후분양제 늑장도 질타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아파트 후분양제를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서울신문 “차기 대권 키워드는 부동산”

서울신문은 최근 신문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대권레이스와 인기 검색어인 부동산을 합쳐 ‘여야 대선주자 6인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한 기사를 내놨다.

서울신문은 1면 <여 ‘토지 공개념’ vs 야 ‘시장 존중’> 기사에서 부동산 해법이 차기 대선 주자군 사이에 최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척점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념적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의 편의적인 구분과 달리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인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등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보다 진실에 가깝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예비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범여권 후보로 지목되는 고건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택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거래세는 확실히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고 전 총리의 생각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부동산이 계급·지역·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분양원가의 전면적인 공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문제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금·규제는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나라 전체가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모든 게 꼬였다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분양원가 전면공개 △국민주택분양가 심사제 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토지공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등을 갖춘 뉴타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분양가 인하와 원활한 주택공급,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고밀도 재개발을 제시했다.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광고허용

정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외국병원들은 환자유치 활동과 병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21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병원을 막론하고 광고와 환자유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재정경제부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앙일보에서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 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의료관광’ 이란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켰다”며 “환자유치 활동을 허용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 지역의 개발, 기업설립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외국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조선일보의 따끔한 변호사 비판

조선일보가 법무부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변호사들의 ‘금밥통’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질책했다.

조선일보는 1면 <해외 자격증은 ‘변호사’ 명칭도 못쓰게 새 법안 추진 / 변호사 ‘금밥통’ 지키는 법>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만든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에는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 부르지도 못하고 외국법자문사로 불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국내소송업무도 할 수 없으며 국제소송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변호사와 동업이나 제휴·합작도 할 수 없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못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움직임을 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유사직역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자기 영역을 다른 직군에게 뺏기지 않고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준만의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 비판

최근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를 비판한 강준만 교수가 다시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칼럼에 코드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22일 <왜 ‘코드인사’가 독약인가>에서 노 정권의 지지도가 10%로 추락하고 ‘100년 정당’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이 ‘3년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유가 코드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내 놓는 답은 주로 야당과 보수언론 탓이다. 그 밖에도 남의 탓은 많은데 자기 탓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약하다”며 “바로 이게 내가 코드 인사를 독약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 주요 이유가 코드 인사에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 정권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은 가져야 되겠고, 강남에 살고 싶고, 자식은 서울대에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싶고, 큰소리 떵떵치면서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에 있어서 노 정권 핵심세력은 그들이 비난하는 ‘수구 꼴통’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서 민생정치가 홀대받거나 ‘오락가락·갈팡질팡·얼렁뚱땅’으로 내달린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코드’와 ‘논공행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코드 인사가 내부비판과 교정기능을 전멸시키고 집단사고·흑백논리·나르시시즘 등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 김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