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출총제 타령은 엄살"
        2006년 11월 21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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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재벌들이 출총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신규 투자가 어렵다던 재벌의 주장이 엄살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4월14일 현재 삼성, 현대차, SK, LG 등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출자여력은 20조5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출자총액의 62.7%, 전체 순자산의 13.7%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0조950억원으로 출자여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3조8,940억원), 롯데(2조6,250억원), SK(1조9,850억원), GS(4,120억원) 등의 순이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결국 재벌은 출자 여력이 20조원 이상이나 남아 있으면서도 신규 투자의 기피 원인을 출총제 때문이라고 강변한 것”이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 역시 무비판적인 재벌 옹호론으로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생산적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시점이며, 출총제는 총수 일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결국 출총제 완화나 폐지는 총수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가공투자를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출총제 폐지가 총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에 나선 것은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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