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로 양극화 해소”
    2006년 11월 10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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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고소득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앞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부 재벌 대기업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대다수 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과 경기침체로 허덕이고 있고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보호를 외치는데,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이미 845만 명을 넘어섰다”며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공적자금과 환율방어로 수혜를 받아 온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고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권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로 방치될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연대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423만 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21만 명 등 총 644만 명에게 5년간 절반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지난 수개월간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해왔고, 노동계와도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8조5천억 원 중 3조 원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해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고통분담에 나설 테니 국가와 고소득층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이 사업은 민주노동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연대방안’의 첫 단추”아며 “최선을 다해 노동계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제출하겠다”

이날 정당대표 연설에서 권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부시 대통령은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철군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민주당은 이라크 철군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따라서 한국 정부도 자이툰 부대의 철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달초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 성과를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의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무원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원칙”이라며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대북 평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북핵전담특사’ 임명 제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권 대표는 “북한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PSI가 한반도 공해 상에서 실시된다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미국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12월23일까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북핵 전담 특사는 관련국들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실패한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권 대표는 “상품 무역 및 서비스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거나, 협상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강력한 조치 필요”

   
 

권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선진국만큼 현실화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 분양 금지, 은행 담보대출 제한 등을 통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 연동제를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 대표는 특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또 “높은 고금리 사채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평균 금리가 연 210%에 달하는 고금리 피해가 늘어가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전단이 전국을 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사건’ 송구…진상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도 언급됐다. 권 대표는 “최근 국정원은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포함된 ‘공안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민주노동당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과거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우선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 예단하고, 민주노동당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시켰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대표는 “한나라당과 극우 언론이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통해 당을 음해하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개편 아니라 정치개편 필요”

최근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어 보자, 20년 집권하는 정당을 주창하던 그 결기는 다 어디 갔냐”며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을 고민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으로서 무능과 경제 민생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아무리 포장 한다 해도, 현재 논의 중인 정계개편은 재집권을 위한 ‘반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의 개편,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지역연합과 계파별 이해, 집권만을 위한 퇴행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지지 기반 및 정책과 노선에 따른 정치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정치구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국회의장 산하에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비롯한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개협을 통해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로 관련법을 정비하자는 제안이다.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기대”

권영길 대표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대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하루빨리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대로 복수노조는 법대로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는 2년마다 노동자를 자동 해고시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법안이며 불법으로 파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만을 부과하는 개악안으로 규정했다.

권 대표는 “다행히도 비정규 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 해소와 불법 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와 생산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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