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검 기싸움 끝내고 론스타 영장 발부하라"
        2006년 11월 08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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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이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론스타 경영진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개입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지시 등 관련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영장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수사해야 할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관련 론스타 경영진의 개입 여부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결정한 ‘윗선’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의 검찰 수사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구속수준에서 머무른다면 국민적 실망을 불러올 것”이라며,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전현직 정부 고위정책결정권자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론스타 경영진의 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원의 영장 재기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조작된 외환카드 주식가격이 회사의 가치와 일치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낮추고 소액주주로 하여금 투매를 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위를 모르고 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사건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규정한 노 의원은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우려가 크고, 수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규모도 크며, 국민정서 또한 나쁘다”며 “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박용성 두산그룹회장 등 다수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구태를 되풀이 해온 두 기관이 또 다시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을 끝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론스타 수사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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