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책연구원들 정책위의장에 “이견” 표명
    2006년 10월 18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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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의 자위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 소속 연구원들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18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한 정책연구원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정책연구원들이 몸담고 있는 기구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 강령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은 묵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어떤 국가이든 비록 ‘자위력’으로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책연구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당내 일부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핵무장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북한이 핵무장까지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국을 강력히 비판한며 또한 북한이 이에 대항하고자 자위력으로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 강령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연구원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용대 의장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자위적 측면’을 언급하여,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 혹은 옹호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를 ‘당론’이라고까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 <민중의소리> 인터뷰, 자위적 측면에서 북핵의 인정이 당론이라고 한 <레디앙> 인터뷰와 지난 15일 중앙위원회에서 북한 핵무장을 자위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노무현 정부의 핵무장도 자위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중앙위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후 취소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책연구원들은 “이런 발언들이 반전반핵평화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루어지면서 당 강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북한 핵무장을 용인 혹은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정책위 의장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무장까지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정책위 의장이 나서서 당 강령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더 이상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명에는 정책위원회 소속 당직자 중 휴직자와 정무직 간부를 제외한 34명 중 27명이 참가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정책위의장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당론인 것처럼 말하고 정책위원회의 견해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의 정신을 위배하는 발언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직 글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읽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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