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대화 불가능 판단시 핵실험할 것"
        2006년 10월 09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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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편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기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권 대표는 9일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 미국이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한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갖고 인권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면서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북미간의 갈등은 풀릴 수 없는 것이고 끔찍한 상황으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정부가 제재를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지만 “이라크 사태가 지금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이란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무력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연결시키며 논의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핵 실험 상황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정말 전작권 문제를 거론한다면 미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수정해라,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은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인권이나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실험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요구하고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북녘 동포들의 먹고 살 문제가 더 중요하다, 먹고 살 권리가 해결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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