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국감 증인 43명 무더기 신청
        2006년 09월 25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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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무려 4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문제 삼아 이 수석을 농림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청와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강기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21명과 22명 등 총43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11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백만 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농업개방, 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수석은 해당 글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쌀을 제외하면 실제 경쟁력 없는 품목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며“걱정했었던 한칠레FTA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농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는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은 이에 대해“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에 의한 농업부문 피해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2조 3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기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아직도 이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농민과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분통스럽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와대에 이백만 홍보 수석이 기고글에서 언급한 정부의 농업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국정감사의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살펴봤다”며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을 선정,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를 전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데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 같은 보고서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무슨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고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농해수위 위원들로부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결과, 강기갑 의원이 가장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적게는 증인 1명만 신청하는 등 보통 10명 안팎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다”며 “(강 의원의) 증인과 참고인 신청자가 너무 많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수를 조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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