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폐지 취소해야"
    2006년 08월 22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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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교통요금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라며 “대한항공이 9월 1일부터 항공료 할인제도를 축소·폐지키로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에 이어 항공요금의 할인제도 축소·폐지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요금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약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축소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1일부터 65세 이상 승객과 13~22세 미만 청소년 승객에 대한 20% 할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4~6등급 장애인의 국내선 항공료 할인율을 현 50%에서 3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거세자 5~6급 장애인에 한해 할인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전체 등록 장애인 177만 명 중 5~6급 장애인이 41%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할인제도는 장애인 절반만 적용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할인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경우, 주 교통수단인 항공요금 할인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제주 인구의 10.4%를 차지하는 노인과 1만명이 넘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철도도 올해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해 할인을 기존 50%에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05년에는 학생에 대한 무궁화, 통근열차 20% 할인을 폐지하고 동반 유아 할인도 6세 미만에서 4세 미만으로 축소한 바 있다.

현 의원은 “철도에 이어 항공요금의 할인제도가 축소·폐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축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철도요금에 대한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회의에서 경증장애인에 대한 할인율 축소를 결정했다는 것.

현 의원은 “항공, 철도를 포함한 교통요금 공공할인제도는 단순히 요금 얼마를 할인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자의 임의적 요금할인제도 축소·폐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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