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3법’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어려워 사실상 처리 시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무기한 농성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며 “막아질 수가 없다. 이번 패스트트랙이 끝나면 사실상 이번 국회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강공 농성을 하지 않으면 당장 당내에서 예산안 처리 등 모든 국회 대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흔들린다”며 “(이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계속 강공을 하지만 4+1에서 패스트트랙 전부 통과시켜 버리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4+1협의체가 의결정족수를 달성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패스트트랙 3법 처리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148석)를 훌쩍 넘는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 앞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추우니까 국회 안 로텐더홀로 농성장을 옮긴 것은 잘한 일”이라며 “다만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한없이 농성을 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3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를 번복한 것이 4+1협의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셈이다. 삭발과 단식, 농성 등 투쟁일변도로 맞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황 대표를 지목하며 “창 안에서 정치를 해야지 창 밖의 정치를 하면 이런 꼴 당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예산 면에서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비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취소하고 예산 심의해서 다 합의 조정하자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의총 결정엔 황 대표의 의중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인영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워, 이제 우리의 길 가겠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확인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3법 처리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하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황교안 대표가 여야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무려 7개월 반이 지났다. 그 긴 시간동안 자유한국당은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다”며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고,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행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되면 민생을 볼모삼아 국회 문을 닫아거는 것은 신판 야당독재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광화문으로 이제 그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