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사태, 유엔총회로 해결하자"
    2006년 07월 28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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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미국에 의해 막히면서 유엔총회를 통해 정전을 명령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러셀 재단 자문위원이자 미국의 시민단체 ‘전쟁범죄감시’의 창립자인 브렌단 스미스와 역사학자 제레미 브레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우 정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에 의해 좌절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엔총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총회가 침략방지 권고를 할 수 있는 “평화동맹”(The Uniting for Peace)이라는 이름의 절차를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후 1950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377호 결의안에 따른 이 절차는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할 때, 긴급 유엔총회를 통해 정전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다. 당시 미국이 소집을 요청한 긴급 유엔총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영국과 프랑스는 일주일 안에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다.

이 절차는 수에즈 분쟁뿐 아니라 몇 차례의 중동분쟁, 1980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롯해 지금까지 10번 사용됐으며 주로 미국에 의해서 요청됐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뉴욕 소재 비영리 법률단체인 헌법권리센터(CCR)가 전쟁을 막기 위해 이 절차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비동맹운동(NAM)과 아랍연맹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 두마, 태국 상원 외교위 등 각국 의회에서도 유엔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린피스 등 국제적인 비영리기구(NGO)들도 유엔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미국의 집요한 로비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현재 레바논 사태의 해법이 끝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유엔 총회가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반대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따라서 유엔 총회가 이번 사안을 다룬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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