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방국으로 분류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산업에 영향을 주는 3개 핵심소재에 한정했던 수출규제가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후, 일왕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올라 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한국은 여기에 2004년 포함된 후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최종 결정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 1100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는 등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만들 제품의 사용처와 판매처 등을 일일이 증명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9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반과 TF는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 일본 현지 정보 등 대외적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는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끌고,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생중계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