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국민 속인 자들 쫓아내야
    2006년 07월 20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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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은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시 미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국 간 현안이었으나 한·미 FTA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특히 쇠고기 문제는 국민 보건문제라는 분명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의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해결된 문제입니다.” – 2월3일 외교통상부

“쇠고기 문제와 스크린쿼터는 한미FTA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 3월28일 <청와대브리핑>

“쇠고기 수입재개는 광우병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1년여 동안 검토해왔던 사안으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재개 시점과 같은 올해 1월 국제기준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7월7일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정홍보처 일간지 광고

“쇠고기의 경우도 FTA와 상관없이 일본 등 주변국의 수입재개 동향 등을 파악해 관련협상이 진행됐다.” – 7월20일 <국정브리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선결조건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처음 일 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이 이를 일축하면서 해온 발언들이다.

지난해 9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난해 11월 미 하원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도 관련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들통났다. 미국 농무부의 J.B. 펜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한미FTA 개시의 일환으로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펜 차관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그 주된 근거로 첫째, FTA를 앞두고 한국이 수입재개를 결정했고 둘째, 앨라배머 광우병 소가 발병해 문제가 됐지만 한국측이 미국의 주장에 동의했고 셋째, 앞으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이 모든 부위를 수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미 의회의 서한에 쓰인 “address"가 ‘양보’나 ‘해결’ 또는 ‘처리’의 뜻이 아니라 ‘적절한 검토’로 해석돼야 한다며 ‘반대론자’들이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펜 차관의 이번 발언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선결조건이 없다면 펜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펜 차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인터뷰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고, 해당 매체에는 정정보도, 반론문 게재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물론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다. 쇠고기를 비롯한 선결조건이 없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우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청와대와 행정부 관료들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백주대낮에 국민들을 속여온 관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 대통령은 그들을 쫓아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전말을 알고 있었다면 그 스스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도청 때문이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이 백악관과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한미FTA와 관련없다는 참여정부의 거짓말이다.

정부의 FTA 추진 논리가 하나둘씩 들통나는 것을 보면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정부가 ‘완전범죄’를 노릴 만큼 유능했다면 미국 관리들 ‘입막음’에 각별히 신경 썼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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