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선제공격론은 내부용"
    2006년 07월 12일 09:47 오전

Print Friendly

일본 고위각료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내여론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납치문제와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일본내 대북 여론을 등에 엎고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우익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일본 고위각료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 주장의 주된 타깃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내 여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후계자를 노리는 아베 관방장관은 10일 평화헌법이 자위권의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공격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다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자위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은 9일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본은 선제공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일본이 그런 공격을 수행할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각료들의 발언들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청 대변인도 현재 일본에는 북한에 도달할 수 있는 공격무기가 없음을 인정했다.

군사평론가인 가즈히사 오가와는 공군자위대의 전투기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며 “그것은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또다른 군사평론가인 구마가이 다다스의 입을 빌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과 같은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아베를 비롯한 이들이 정규 군대 보유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