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미국에 타협방안 강력 촉구하는 의미"
        2019년 04월 15일 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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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용의와 북미 간 비핵화·제재완화를 위한 “북미 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시한을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용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며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에 새로운 타협방안 강력 촉구하는 의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보다는 미국한테 새로운 타협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라고 총평했다.

    조성렬 위원은 15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북한에게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에 치중하되,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북한도 다시 한 번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자력갱생을 하더라도 경제 부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면 미국에도 타격을 주겠다’, 윈-윈이 안 된다면 쌍방이 같이 죽는 길로 가겠다는 식의 엄포”라고 부연했다.

    시한을 올해 연말로 설정한 배경으론 미국의 대선국면을 꼽았다. 내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달린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관계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위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놓은 외교적 성과들을 뒤엎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이 중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업적이 북한 비핵화”라며 “만약 내년 대선전이 본격화될 때 북한이 만족할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 초부터는 기존의 핵실험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엄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언급에 대해선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속적인 요구, 이른바 빅딜 문서의 5개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며 “이번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에 공을 던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바로 정상회담을 하긴 어렵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자체에서 일괄타결과 빅딜은 불가피하지만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작은 교환들이 이뤄질 수 있고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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