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브리핑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문건까지 만든 경위, 그리고 누가 지시했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자체가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무사는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특수한 성격의 부대”라며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 비서실장, 그 아래의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서부터 문건 작성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모를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무사의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누가 지시했느냐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영달 위원장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

장 위원장은 “광주에서 1980년도 양민 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저희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전제로 촛불시위가 폭도 수준이 될 경우에 한정해 검토한 것 뿐’이라는 기무사 측의 해명에 대해선 “치안 문제는 경찰이 하는 거다. 경찰에서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면 앞뒤가 맞는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왜 군이 나서나.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 의식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헛된 꿈을 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게 헛된 소문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또한 “만약 계엄령을 검토한 게 2017년 3월이 아니라 2016년 11월이라면, 촛불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 문건이 주는 의미는 촛불집회를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이라는 고강도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방부에)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알고도 뭉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런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 역시 “현 기무사령관이 문건을 최초 보고한 후에 상당 기간 조치가 안 됐다고 한 것을 보면 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영달 위원장도 “문건이 3월에 (국방부에) 보고가 됐는데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쇠뿔 뽑자고 소를 죽일 수 없는 문제여서 고민이 있다”며 “군대가 65만이나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보안과 방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체를 해도 다른 기구가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보훈 관계는 보훈처장이 관할하고 국회 감시를 받는다. 국군 보안, 방첩 문제도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정보처. 이러한 것들이 법적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 임무를 지고 국회 감시를 받는다면 지금과 같이 군의 정치 개입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에서 제기는 됐으나 충분히 토론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국회가 한번 논의할 만하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국회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일”

일부 정치권에선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육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고, 이 사안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보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도 찾아내 기술하고 있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항상 국방부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사령부를 벙커1, B1에 두도록 했다. 계엄사령부를 청와대에 둔다는 얘기”라며 “청와대나 최소한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