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비용 베트남전보다 많아
    2006년 04월 28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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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하원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 든 비용이 3천2백억 달러(약 302조 원)였으며 앞으로 3,700억 달러(약 350조 원)가 더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0여년 전 베트남전보다 더 많은 달러가 지출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든 비용을 근거로 계산하면 한 달에 60억 달러(5조6,670억 원), 하루에 2억 달러(약 1,889억 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에 6천9백억 달러 소요

   
 
▲ 지난 27일 빌 프리스트 미 상원의원 국회의사당 사무실에서 ‘반전 엄마’ 신디 시핸과 지지자들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AP/연합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원이 다음달 이라크 전쟁비용에 대한 긴급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면 2006 회계연도의 전쟁비용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지난해의 873억 달러에 비해 17%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라크 침공을 시작한 2003년의 510억 달러에 비하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 감축계획을 올해 11월 예비선거 전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미군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감군 일정 검토” 보도는 사실 이를 앞둔 사전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3천7백억 달러를 더 쏟아부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쓰인 3천2백억 달러를 합치면 이라크전에 6천9백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8년간 진행된 베트남전에 쓰인 비용을 현재의 달러가치로 환산한 5,49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액수다.

기회비용 감안하면 2조 달러 넘어

전쟁 전 미국 정부가 예상한 액수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됐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부시 행정부는 전쟁비용이 1천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었다.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더 낮춰 잡아서 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미 국방부가 전쟁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장비교체 등을 포함한 것이지만 민간연구소쪽에서는 이라크전 비용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도 지금까지 5,000억 달러가 소요됐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 등이 이라크 전쟁의 비용이 총 2조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이라크전에서 부상당한 1만6천 상이군인 치료비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손실, 재정적자로 인해 늘어난 비용, 지원병 감소로 인한 모병 비용 증가, 부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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