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서민복지 실현' 핵심 공약으로
        2006년 04월 27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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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주민복지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 실현’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가장 선두에 내건 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5.31 지방선거 20대 주요공약과 대상별, 분야별 공약을 발표한 후, 정책공약 자료집과 매니페스토식 공약해설집을 배포했다.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책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이 각 정당 공약의 차별성, 이행여부, 실청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주요 공약의 핵심은 10%를 위한 ‘묻지마식 개발공약’이 아니라 90%의 복지를 위한 공약, 양극화해소를 위한 공약, 비정규차별철폐를 위한 공약”이라면서 “특히 ‘서민복지실현’을 지방선거 공약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5.31 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대 주요 공약에는 중앙정부 재정에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부유세를 통한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 마련, 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학교급식의 식품첨가물 규제, 시군구별 1개 공공병원 설립,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대주택 지역 노동자에 우선 제공, 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대 주요 공약의 앞자리를 차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공약이 모두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재정 중 연간 2-3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부유세를 통한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 마련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중앙당 관계자는 “무상의료·무상교육 운동을 펼치면서 ‘돈이 없어 못한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말을 질리도록 들었다”면서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직접 지역 주민의 복지 정책을 위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상별 공약에는 여성, 노동, 농민, 어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20대 청년 부문 공약들이 제시됐으며, 분야별 공약으로는 주민자치, 환경, 의료, 교육 분야 공약이 소개됐다.

    ‘20대 청년’ 부문은 청년 실업의 증가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내놓은 공약들이다. 지방자치 예산의 3%를 청년 실업 극복 기금화, 지자체장 직속의 청년실업 극복센터 설립,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의 신규채용의 50% 20대 청년층으로 의무고용, 지방대학 자취생 위한 무이자 임대료 대출과 전·월세 담합 행위 금지 조례안 제정, 20대 여성의 거주 안전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세이프존’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날 배포된 민주노동당의 매니페스토식 공약해설집은 지방자치, 지역경제·재정, 노동, 농업·어업, 복지,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통일·평화 분야로 공약을 분류하고 공약의 선정이유, 목표, 방법, 기한, 재원을 설명했다.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뭐야?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 5.31 지방선거 공약 매니페스토식 해설집 발간

    민주노동당은 27일 5.31 지방선거 공약을 매니페스토식 해설집에 담아 배포했다. 지난 3월 16일에는 5당 대표들이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 참석, 공정한 정책 경쟁과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를 다짐한 것에 따른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정책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책실천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사회단체와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원래 정치단체의 선언이나 강령으로,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약의 이행을 검증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25세 미만 청년 25만 명 고용’ ‘5~7세 아동 학급 규모 30인 이하로 축소’ 등의 세밀한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의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2003년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 정치인들이 선거 판세를 뒤집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앞장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데 힘입어 제1야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배포한 매니페스토식 공약해설집은 공약의 선정이유, 목표, 방법, 기한, 재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의 경우, 선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사 형평성 보장 등이 제시됐다. 공약의 목표는 사전검증시스템 마련이며, 청문회 방법은 지자체 인사담당부서에서 인사기록카드 작성·제출, 지방의회 인사특위 구성과 주민의 제보 창구 마련, 주민 모니터링, 청문결과의결서 단체장에 이송 등이다.

    기한은 민선 4기 선출 후 2008년까지로 한정했으며, 재원은 인사담당자 자료취합비 200만원, 인사청문회 운영비 200만원, 주민 50명 모니터링 실비지원 50만원, 공청회 등 인사청문회 조례 재정비 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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