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주민복지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 실현’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가장 선두에 내건 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5.31 지방선거 20대 주요공약과 대상별, 분야별 공약을 발표한 후, 정책공약 자료집과 매니페스토식 공약해설집을 배포했다.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책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이 각 정당 공약의 차별성, 이행여부, 실청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주요 공약의 핵심은 10%를 위한 ‘묻지마식 개발공약’이 아니라 90%의 복지를 위한 공약, 양극화해소를 위한 공약, 비정규차별철폐를 위한 공약”이라면서 “특히 ‘서민복지실현’을 지방선거 공약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5.31 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대 주요 공약에는 중앙정부 재정에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부유세를 통한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 마련, 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학교급식의 식품첨가물 규제, 시군구별 1개 공공병원 설립,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대주택 지역 노동자에 우선 제공, 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대 주요 공약의 앞자리를 차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공약이 모두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재정 중 연간 2-3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 ▲부유세를 통한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 마련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중앙당 관계자는 “무상의료·무상교육 운동을 펼치면서 ‘돈이 없어 못한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말을 질리도록 들었다”면서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직접 지역 주민의 복지 정책을 위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상별 공약에는 여성, 노동, 농민, 어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20대 청년 부문 공약들이 제시됐으며, 분야별 공약으로는 주민자치, 환경, 의료, 교육 분야 공약이 소개됐다.

‘20대 청년’ 부문은 청년 실업의 증가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내놓은 공약들이다. 지방자치 예산의 3%를 청년 실업 극복 기금화, 지자체장 직속의 청년실업 극복센터 설립,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의 신규채용의 50% 20대 청년층으로 의무고용, 지방대학 자취생 위한 무이자 임대료 대출과 전·월세 담합 행위 금지 조례안 제정, 20대 여성의 거주 안전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세이프존’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날 배포된 민주노동당의 매니페스토식 공약해설집은 지방자치, 지역경제·재정, 노동, 농업·어업, 복지,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통일·평화 분야로 공약을 분류하고 공약의 선정이유, 목표, 방법, 기한, 재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