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고유가대책 환경 파괴만…정치적 효과 노려
    2006년 04월 26일 10:59 오전

Print Friendly

휘발유가 급등으로 미국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부시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고유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고유가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휘발유에 대한 환경규제 일시유예는 대기오염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재생가능연료협회(RFA) 연설을 통해 내놓은 고유가대책은 ▲휘발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청정대기법’ 적용 유예 ▲올 가을까지 전략유 비축 중단 ▲휘발유 가격담합 여부 조사 ▲석유업계에 대한 면세조치 철회 등이다.

부시 대통령은 환경보호국(EPA)에 청정대기법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휘발유에 에탄올과 같은 첨가제를 넣어야 하는 규정을 유예시킬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국은 휘발유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안별로 적용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청정대기법 유예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정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에탄올 수급난 등을 이유로 정유회사들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휘발유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에너지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업계의 폭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데니스 해스터드 하원의장(공화당)과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 석유업계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부시 대통령이 이미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직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정유회사들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에너지부, 법무부에다 각 주의 법무부까지 동원해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석유업계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톰슨 파이낸셜의 조사에 따르면 5대 석유업체들의 1/4분기 수익은 쉐브론이 39.1%, 코노코필립스가 33.5%, 엑슨모빌이 27%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엑슨모빌은 퇴직하는 리 레이몬드 회장에게 연금, 스톡옵션 등 총 4억 달러(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고유가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석유업계 세금감면 조치 철회 역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이번 고유가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값 폭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