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열흘 이상 지났지만 노사 간 협상에 진전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양대노총 대표자들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측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양보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양대노총 기자회견(사진=한국노총)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정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명의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이후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고 있는 결과이건만 사용자 측의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최저임금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약 2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자는 뻔뻔한 주장을 해놓고, 수용되지 않자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는 노동자위원 측의 제안도 거부한 상태다.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영세사업장 경영난을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배척해왔다.

양대노총은 “경영계의 관심은 오로지 최저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것뿐”이라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협상을 소모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경영계의 농단에 일부 정치권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기 위해 여성노동자를 폄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하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비정규직 노조를 “미친놈”이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시 20만명을 해고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던 소상공인단체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소상공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저임금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나 양보로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불공정하게 강요하는 거래행위들에 있어서의 무자비함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부당한 착취와 압력을 노동자에게 저임금 강요로 전가하려 한다면 그들의 고충 또한 궁극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며 시대정신”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