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위험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금지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27일 서명했다.

이는 특정국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 미국 전역에선 분노와 항의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입국금지를 당한 7개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국내 정치권에서도 “단연 최악의 정책”이라는 혹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 취임 후 이미 많은 상식 밖의 조치를 쏟아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은 단연 최악”이라고 질타했다.

심 상임대표는 “‘무슬림 금지법’이란 말 외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극단적 조치”라며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의 자기부정이자, 인류가 발전시켜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잘못 갈 때, ‘노’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민주주의 전환점에 서있다. 트럼프에 주눅 들지 않고, 세계 각국의 시민과 지도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국에는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정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식의 선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결국에는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할 말은 하는 것이 대등한 한미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