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현재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 들며 현재의 장기불황 상태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라면 투자 수익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윤율이 개선되어서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이뤄지지 않고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오히려 투자가 축소하고 경제성장이 침체되거나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수단이나 또는 물품구매표 헬리콥터가 불황 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이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가 자신의 블로그(링크)에 2016년 7월 29일 쓴 글을 번역했다.<번역자>
—————

이번 주 7월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현행 정책금리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주요 경제 국가들에서 대부하는 모든 이자율이 바닥으로 설정돼 있다. 지난 12월 연준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에서 인상했는데, 연준 의장 자넷 옐런(Janet Yellen)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개선의 경로”에 있다고 인식했고 스스로 “미국경제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준이 올해 이자율을 계속해서 ‘정상’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자넷 옐런의 예상과 반대로 미국경제 성장은 1/4분기에 침체했고, 반면에 중국의 제조 공장은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성장이 둔화되고, 부채는 증가하고, 위안 가치는 하락했다). 세계가 나쁜 상황을 겪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연준은 추가 이자율 인상을 꺼렸다.

지난달 경제 자료의 약간 개선된 신호와 중국이 붕괴를 겪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있은 후에 연준 7월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정책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미국 실질GDP 성장에 대한 사전 수치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조차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경제는 2/4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작게 성장했다. GDP는 전년대비 단지 1.2% 상승했다. 성장은 소비지출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4.2% 증가했고 2014년 4/4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다음으로 GDP는 값싼 대부와 주택 가격 상승이 견인했다. 하지만 기업투자는 계속 급락하여, 연간 비율로 9.7% 하락했고,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하 도표는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 인용

사실 미국 밖의 상황이 붕괴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주요 경제 국가들은 계속해서 경제가 부진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성장이 빨랐던 국가는 스페인인데, 2/4분기 수치는 실질GDP 성장이 3.4%에서 3.2%로 하강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웨덴 역시 전년대비 1/4분기는 4.2%, 2/4분기는 3.1% 급락했는데, 3년 만에 가장 둔화된 성장률이다. 오스트리아의 성장률 역시 전년대비 1.2% 둔화됐다. 영국만 1/4분기에 2%, 2/4분기에 2.2% 상승을 보였는데(하지만 투자 자료를 끼워 넣으면 낮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브렉시트 영향은 계산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2/4분기에 부진했다.

전체적으로 유로존(Eurozone)의 2/4분기 성장은 식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브렉시트 투표 때문에 최근 향후 2년간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전망을 축소했다. 좋게 평가받는 유로존의 구매자관리지수 7월 수치가 지난 18개월 중 최저로 떨어졌다. 산업생산과 기업이윤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에서 성장은 더욱 악화되었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도 꾸준히 둔화되어 왔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는 침체 상태에 있다.

헬리콥터 머니의 효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절박한 정책수단이 고려되고 있는데 특히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가 그것이다. 나는 전에 이 돈 뿌리기(flying money)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했었다. 이 개념 뒤에 있는 이론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융합하는 것인데, 재정난에 처한 정부가 단기부채를 중앙은행에 매도하여 새로 발행된 화폐를 받고, 이 화폐를 바로 세금 삭감이나 지출 계획을 통해 경제에 투입하는 것이다. 은행 같은 일반적인 중개자를 건너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헬리콥터 머니 광란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정부는 새로운 정부 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이 지출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길 원한다. 이는 일본정부가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끝내려고 오랫동안 지녀온 목표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 그때는 마이너스 이자율로 뒷받침 됐고, 이제는 ‘헬리콥터 머니’로 뒷받침 된다.

이것은 소위 아베노믹스 즉 아베 정부의 세 가지 정책 화살(통화완화, 재정확대, 여성 참여 확대와 노동권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한 부분이다. 아베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실패로 인해 폴 크루그만 등이 아베에게 주문한 것들이나 더 확대된 통화 완화 같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이 멈추지는 않았다. 폴 크루그먼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일본정부에 자문하는 특별 회의에 조언했는데, 이 회의는 아베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가 도입한 것이다.

폴 크루그먼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이자율의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 뒤,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현재 GDP의 230%)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단기 목표는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부 지출이다.

폴 크루그먼은 일본정부가 10년간 또는 그 이상 매년 5%의 재정적자를 만들어 왔으며, 경제 회복에서 그것이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케인지언 정책은 이미 실패했지만, 폴 크루그먼은 아베가 더욱 그렇게 하도록 조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아베는 “폴 크루그먼 교수님, 국제사회는 재정의 여력에 협력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교수님의 메시지에 동의합니다.”고 대답했다.

세계금융위기 동안 헬리콥터 머니의 원래 주창자였고,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Ben Bernake)가 더 최근에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것에 조언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었다. 벤 버냉키는 그런 전략 뒤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 “화폐로 자금 조달하는 재정 계획”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4월에 자신의 브루킹스(Brookings) 블로그에 썼다. “어떤 극단적인 환경-총수요가 심하게 부족하고, 통화정책이 고갈되고, 의회가 부채로 자금조달하는 재정정책 사용을 꺼리는-에서 그런 계획은 가장 이용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제외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는 일본 경제를 부양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일본인 케인지언 경제학자 리처드 쿠(Richard Koo)가 “직접적인 자금조달은 은행 체계에 준비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준비금은 은행체계 안에 갇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대출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줄이자면, 대단한 헬리콥터 머니 연극을 위한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장기 자본을 정부에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는 민간부문의 잉여저축 문제에서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벗어날 수 있다(이상적으로는 민간부문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없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유발하는 계획’에 자본을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케인즈도 불황 대책으로 양적완화에 부정적…공공투자가 대안

내가 전에 지적했듯이, 대불황(Great Depression)이 한창일 때로 돌아가서,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양적완화가 효과가 없다는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케인즈는 “투자 수익률(케인즈가 ‘자본의 한계효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낮은 상태로 있다면, 낮은 이자율과 추가 유동성도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나는 이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정된 통화정책만의 성공엔 다소 회의적이다. 나는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과 사회의 일반적 이점에 기초하여 자본재의 한계 효율성을 계산하는 처지에서 직접 투자를 조직하는 더더욱 큰 책임을 갖는 것을 보길 기대한다. 여러 종류의 자본의 한계 효율성의 시장 추산-내가 위에서 서술한 원리에 기반하여 계산했는데-에서 변동은 너무나 커서 어떤 실행 가능한 이자율의 변화로 상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일반이론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재정지출과 부족한 기업투자를 보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개입을 옹호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머니 옹호자들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경제학자는 경제의 하늘에서 회전하는 헬리콥터 날개 소리에 지지를 보내왔다.

캐서린 만(Catherine Mann)은 블룸버그 티비에서 “우리는 이렇게 낮은 명목GDP 성장만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 “헬리콥터 머니만으로는 중앙은행들이 이미 해왔던 것보다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단지 헬리콥터 머니를 가져가서 매트리스 속에 놓아둘 것이고 때문이다-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보관해왔던 곳에 말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실제 사람들이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 곳에” 정부당국은 물품구매표 헬리콥터(helicopter shopping coupon)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물품구매표(shopping coupon)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셈이다.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의 효험에 관해서 스스로의 연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IMF는 지난해 바로 그 주제에 관해 특별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런던 경제학파(LSE)의 한 경제학자는 양적완화에 관해 말하면서 “아직은, 그 계획이 신용에서 증가를 낳았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몇몇 연준 경제학자들은 양적완화의 거시경제 효과를 다루었다. 그들은 “정책 기대에서 변화의 점진적 속성과 시차효과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가 사실로 증명된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대중들의 지속된 믿음 때문에 실물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순 자극은 제한되었다는 것을 우리 연구에서 보여준다.” 그들은 양적완화는 “은행 위험을 상당히 줄였고, 또 은행으로 하여금 시장을 자금조달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은행 건전성(bank health)에서 상승은 기업부문 특히 저질의 대출자에 대한 대부제공 증가로 해석됐다. 이런 기업들은 현금 준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은행 대출로부터 현금 유입을 이용했지만 실물경제 활동에서 의미 있는 증가는 보여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고용 또는 투자에서 증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케인즈가 1930년대에 밝힌 똑 같은 결과를 밝혔다. 화폐를 쏟아 붓고 신용을 확대하는 것은 투자나 고용을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없다. 그것은 단지 주식시장과 채권 호황을 만들 뿐이다. 실로 일본 정부는 헬리콥터 날개 돌리기를 시작하고 싶지만, 일본은행 총재 하루히코 쿠로다는 오늘 일본은행 회의에서 헬리콥터 머니는 ‘불법’(정부부채를 현금화하는 것이기에)이며 일본의 상황은 어쨌든 좋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버냉키에게 모욕을 주었다. 나는 향후 글에서 일본 경제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침체된 성장수준을 끝내기 위한 통화 정책수단에 관한 효험과 대비되는 증거를 덧붙이기 위하여 영란은행의 몇몇 경제학자들은 금융이 성장에 주는 영향을 관찰했다. “여기서 이자에 관한 진짜 질문은 투자가 적다면,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는 실물 경제 요소-예를 들어 세계화와 장기 침체-때문인가 아니면 금융요소-금융에 대한 접근 부족-때문인가다.” 영란은행 경제학자들은 역시 다른 학자들이 밝혔던 것을 밝혔는데, 소기업들은 투자할 신용이 없지만, 대기업들은 충분한 내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전 수준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이 1990년대 말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생산부문 자산에서 투자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다면,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와 물품구매표(shopping coupon)가 상황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 공공투자가 대안이다. 모든 주요경제 국가에서 공공투자 수준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정책 시기 동안에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면 질문은 더 많은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고, 민간 투자를 보충할 수 있는지 또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가 된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나의 답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