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별관게이트 청문회'
    심상정, 3당에 공식 요구
    "산은‧수은은 깃털, 몸통 조사해야"
        2016년 06월 16일 12:31 오후

    Print Friendly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 “대우조선 부실, 혈세 탕진한 ‘서별관 게이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교섭단체인 3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감사원의 면피성 뒷북감사,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우조선 부실과 혈세 탕진을 부른 주요 범행 현장은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조사선사 부실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조선사 부실사태의 공범”이라면서도 “감사원은 이번에도 덩치 큰 도둑에게는 꼬리를 내렸다. 대우조선 대량부실 사태에서 산은, 수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우조선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현 정부 핵심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는 작년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 2천억의 추가지원이 결국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바꾼 여신세탁이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신세탁은 정치적 안위를 지키려는 정권과 핵심 실세들의 정략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천문학적 국부를 증발시키고 혈세를 탕진한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야당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도 정부가 한사코 국회 오기를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추경이라는 간명한 정석을 외면하고, 수많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지러운 자본 확충 방안을 굳이 만들어낸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본확충펀드 등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하고 부실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구조조정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이 구조조정을 지휘하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며 거듭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제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 언론개혁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3당과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의 주장대로 환노위 정수가 늘어서 윤종오 의원이 (환노위에) 배치되었으면, 추혜선 의원은 당연히 미방위에 배치되었을 것”이라며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조정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 원내대표는 “정의당 내부의 의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과,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