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정책, 밀실 결정
    야당들, '서별관회의 청문회' 주장
    민병두 "정치판 친박의 난 아닌 경제판 친박의 난"
        2016년 06월 10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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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의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개입과 낙하산 인사, 밀실 행정에 관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 이후 야당들은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관련 비공개 회의기구인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정부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올바른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악순환이이다. 동양사태 등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마다 서별관회의가 비밀리에 열리는데 무슨 논의를 했는지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별관회의가 실제로는 컨트롤타워”라며 “그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앞으로는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를 분명히 양지에 끌어내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독과 감시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지금 ‘정치판 친박의 난’이 아니고 ‘경제판 친박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최경환, 안종범,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소위 (대통령의) 경제교사들끼리 총질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결정했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감독체제, 지배구조, 대출구조 등 이런 문제를 규명하고 따져봐야 한다”며 거듭 청문회를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홍 전 행장의 폭로 건에 관한 청문회 개최가 구조조정 진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막힌다고 덮고 갈 순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 사안은 당연히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며 “서별관회의 참석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긴 하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우선 국회 차원에서 주요하게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따져야하는, 청문회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단순히 몇 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되고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하고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실 돈만 퍼 붓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조정은 빨리 착수하고 책임규명이나 원인규명은 또 별개로 할 수 있다. 검찰 수사도 하고 국회에서도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실경영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문제를 마치 이것이 구조조정을 하는 하나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밀실행정 비판을 받고 있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대우조선 구조조정 같은 큰 문제는 특정기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경제부총리도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며 “그것을 특정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비밀음모라도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 내 의견 조율은 더 정확해야 된다. 다만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하는 과정이 있다. 국회 소위원회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 난 보도를 가지고 권위 있는 기관인 국회가 청문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본다”며 “우선 정확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며 청문회에 개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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