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최임 논의 본격화
    인상률·산정기준 등 쟁점
    노동계, 지난해에 이어 1만원 촉구
        2016년 06월 02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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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치욕스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이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22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동결 혹은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는 식대, 교통비 등 그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영향을 가져온다. 노동계는 재계의 산입범위 확대론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평균 2~3인(통계청 조사)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에서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안해서 결정한 적 없다”며 “이번 최임위 논의에선 반드시 2~3인 가구 생계비를 감안한 인상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에도 영세자영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방문한 미국과 독일의 최저임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를 넘어 600만 자영업자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욕구가 늘여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산정을 사실상 정부 측 공익위원이 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기형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친기업’ 정책 기조가 분명한 박근혜 정부 내에선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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