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등
20대 국회 입법과제 제시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촉구
    2016년 05월 31일 0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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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늘, 장애·노동·시민사회계 등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현안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계 중요 입법과제 및 정책·예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노동·이동·의료·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20대 국회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국정 방향을 전환하기는커녕 기존 국정 기조를 밀어붙일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며 “특히 2017년 예산에 대한 정부부처별 논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 삭감 기조까지 드러내고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 역시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장애계 등의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정책 과제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장애계 등의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정책 과제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이들의 주요 핵심 요구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이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장애계가 오늘로 1380일 째 광화문 지하광장에서 농성하는 이유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이 법안들을 공약을 제시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 장애계가 20대 국회에 입법과제와 함께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19대 국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협받으며 살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러한 민생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역시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이 제도들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반인권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등급제는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 제도이고, 필요에 따른 복지가 아닌 일방적인 의학적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반인권적”이라며 “대폭 축소한 복지예산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민생·반장애인 정책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장애인에게 치료, 교육, 이동,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선 또 다시 예산 부족 타령 하지 말고 장애인 권리보장 입법과 예산 입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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