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등 노동법 개악,
프랑스 노동자들 두달째 격렬 저항
    2016년 05월 28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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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경찰들이 취루탄을 발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70여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는 경찰에 맞서 노동자들은 타이어와 장비에 불을 질러 격렬하게 저항,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집권 사회당 올랑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기업 성격의 노동법 개정,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10주가 넘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경찰 추산으로 이날 파리에서 19,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의 집중 집회보다 많은 이들이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 추산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15만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파업노동자들은 전국 정유공장의 유류저장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봉쇄했고 일부 항공교통과 철도가 멈추고, 거의 모든 신문의 인쇄가 중단되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들과 항공 관제사들도 파업에 참여하였고 노조 활동가들이 프랑스 북부의 길과 다리, 터널을 봉쇄하기도 했다.

2주 뒤면 200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드는 프랑스가 주최하는 유로 2016(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이 열린다. 이에 정부는 논란을 끝내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에는 노조 측이 6월 10일 유럽 2016 개막식에 맞춰 파리 지하철의 순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더 큰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정안의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발스 총리는 법안의 철회는 없을 것이지만 일부 ‘수정’과 ‘개선’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CGT(프랑스 최대 노총)는 무책임하며, 나라 전체를 봉쇄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행동으로 프랑스의 경제적 이해를 공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고용주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있는 프랑스의 엄격한 노동자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과 노조의 단체교섭권 약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영실적의 악화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수익이 한 달만 줄어들어도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적자를 볼 때 노동자를 해고할 재량권을 확대한 데다가 해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까지 상한을 둬 근로계약 해지를 원활하게 했다.

이런 노동법 개정 내용은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고, 초과근무 수당을 낮추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한국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유사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개정을 통해 프랑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고 10%를 넘는 실업률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노동법) 개혁은 좋은 것이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CGT 지도부는 이 개정안은 노동권의 박탈이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거리 시위와 함께 CGT 지도부는 전국 유류 공급의 봉쇄 등 더욱 강경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유공장의 봉쇄와 파업으로 프랑스 전국 주유소의 3분의 1이 비워져 있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사용하는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급은 제한돼 있고 주유소에서의 개인별 구매량은 할당제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8개 정유공장 중 5곳이 가동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19개의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들도 모든 곳에서 파업에 들어갔다고 CGT 지도부는 말했다.

노동법 개정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에 대해 프랑스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 반응보다 더 많다. 현지 라디오 RTL은 여론조사 결과 시민 62%가 “정유공장 봉쇄가 정당하다”고 대답했으며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일간 르파리지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0%가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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