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해법 위해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촉구
    김동만 "노동자 책임전가의 잘못된 사슬 끊어야"
        2016년 05월 25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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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정부의 대량해고를 압박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구조조정 방안을 찾을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구조조정 해법 마련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며 “국회는 즉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해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에 여야, 노사정, 피해 당사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선업 밀집지역인 부산·경남·울산 지역 지자체와 정부에도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특구 지정 신청과 집행과정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구조조정하면 먼저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혈세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재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는 방식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없는 인력조정 식의 구조조정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촉구 기자회견(사진=한국노총)

    김동만 “벼랑 끝 노동자…구조조정의 잘못된 사슬 끊어야”

    김동만 위원장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노동자가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았던 적도 없지만 지금처럼 숨 쉴 틈 없이 벼랑으로 내몬 적은 없었다”며 “선진국에서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 도입, 2대 행정지침, 폐기된 4대 노동법 20대 재입법, 인력감축 구조조정, 민영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등 죽음의 문턱에 서있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업종에선 벌써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물량팀이 1차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이런 위기 만든 정부 당국자도, 재벌 대기업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 원통하고 비참하다”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잘못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피해당사자, 노사정이 머리 맞대면 지난번 구조조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독선과 불통으로 내리꽂는 정부 정책, 이윤만 집착하다 위기 오면 나몰라라 하는 재벌 대기업의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자동차, 선박 등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 세계 조선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런 예견된 어려움에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조선업을 포기할 건지,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정, 여야 같이 한 번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도 “구조조정의 1차적 책임은 무능한 경영자, 대주주, 산은 등 국책은행, 해양플랜트 산업을 부추긴 정부에 있다. 이들에겐 책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본말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 부대표는 “2009년 쌍용차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인력 구조조정 방식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 치를 수밖에 없다”며 “불황의 타격과 실직의 고통을 직격으로 체감하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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