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부산울산경남 "이젠 그만"
세계 제1의 핵발전소 밀집지역
    2016년 05월 09일 08: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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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승인 절차를 밟자 지역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부산, 울산, 경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핵발전소는 500만에 달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일원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 울산 시민들도 ‘이제는 그만하자’고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공대위 등은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 세계 최대 핵발전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초대형 핵발전소인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가 건설되려 한다”며 “이들이 가동되면 경주의 월성핵발전소와 더불어 부산, 울산, 경남주변에는 45킬로미터 내에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하게 된다. 신고리를 포함한 고리지역만 해도 10기가 가동돼 고리 지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가공할 핵발전단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부울경 공대위 등은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의 가파른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됐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 이른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지진이 빈발하면서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비웃듯이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신고리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계획으로 공사 착공이 2016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5월 12일 비공개 설명회와 26일 회의가 예정된 원안위에서 건설 승인을 받고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에선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울산시민 약 70%가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9.9%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답했고, 87%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원안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있다. 이 원안위는 오는 7월이면 임기가 종료되고 20대 국회에 따라 3기 원안위가 새롭게 구성된다. 안정성,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공대위 등은 “제2기의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에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중요한 결정을 할 적절한 단위가 아니다. 정원 9명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제2기의 원자력안전위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제3기의 원자력안전위로 넘겨야한다. 그러지 않을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의 물밑 유착에 의한 대국민 사기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가 공개된 후 비공개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핵심적인 안전성 평가서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월 28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부울경 공대위 등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반대하며 성급하게 진행되는 원자력안전위의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울산의 윤종오, 김종훈 당선자 등을 필두로 부산과 경남의 국회의원과 더불어 신고리 5·6호기의 반대 및 탈핵사회를 위한 강고한 국회의원 벨트를 구성해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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