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가장 큰 선물은
"어린이 무상의료"의 실현
건강보험 흑자액 3%면 입원진료비 100% 보장
    2016년 05월 04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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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국민건강보험 흑자액을 통해 어린이(0~15세)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흑자액을 이용한 ‘수익률 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민건강보험 흑자액을 이용한 어린이 병원비 보장 요구는 20대 총선에서 일부 정당의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어런이 무상의료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기자회견(변혜진님 페이스북)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병원비연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을 포함한 어린이 병원비 총액은 6조3천937억 원(2014년 기준)이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돈은 3조8천823억 원으로 겨우 60.7%이고, 나머지 2조5천114억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이름 아래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건강보험의 보장 비용이 적은 상황이라 국내 아동 민간보험의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본인부담금 중 외래진료비나 약값보다 부담이 큰 항목인 입원진료비 (5천152억 원)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어린이병원비연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2016년 2월 기준) 중 3%만 사용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에서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을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아플 때만큼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2조 5천억 원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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