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닭집 말고 파견노동 해라"
심상정 "파견법, 만병통치약인 줄 아나"
    2016년 04월 28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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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자영업 몰락 대책으로 파견법 통과를 주문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파견법이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통닭집만 하지 말고 뿌리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가는 것이 자영업 근본 대책”이라며 파견법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심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당 상무위 회의에서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7.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고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43%에 불과한 137만원으로 발표했다. 알바 소득마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는 파견확대법을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선 “소녀상 문제는 양국 합의문에 버젓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의 연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 ‘선동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소녀상 철거가 “한일 정부 간의 암묵적 양해사항”며 “축조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의) 세부적인 것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국회에 예방한 대표가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에게 위안부 합의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위안부 합의 백지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심 상임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 무효를 꼽고 있다”며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해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야당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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