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
지지회복 방안으로 '관피아 양산'
    2016년 04월 27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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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총선 패인 분석과 지지회복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조직의 반정부화 현상을 진단하며 그 대책으로 퇴직 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사실상 ‘관피아’ 양산을 통해 당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 공무원 거주지역의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다. 결국은 현 정부정책과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표시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개혁이고, 두 번째는 관피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퇴직한 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의 ‘관피아 금지법’을 제정했다. 관피아 예방을 위한 해당 법안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관피아 금지법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어 “관료 출신들을 죄인시 하거나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곳이고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 조직의 반정부화에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제 끝났고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당이 내놓은 5대 총선 공약과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한 7개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권 전략기획본부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급조된 공약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당의 공약이 국민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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