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부당노동행위 ‘선동’
        2016년 04월 25일 10: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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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하는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에 직접 나서기로 하면서 노동계에선 벌써부터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시한 이후 전국의 공공기관에선 기관장 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25일 복수의 매체가 인용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6월 중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실적에 대해 기관별로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20대 국회로 입법 동력을 잃은 노동4법 대신 시행령으로 가능한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의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으로 정부의 각종 구조개혁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표출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공성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성과연봉제 확산을 강행만을 지시할 경우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파괴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반드시 수행하라며 공공기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불법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먼저 성과급 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하도록 했다.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1순위가 되어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됐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로 인한 폐해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향연이었다”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의 지시가 떨어진 마당에, 공공기관이 또다시 불법을 감수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나설까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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