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슈,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각
새누리당은 기-승-전-노동개악안 처리
    2016년 04월 22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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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일제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비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를 주도하며 한편으론 정부의 ‘노동자 고통전담론’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할 자세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인식해 제대로 된 전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안은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집중하며,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고 너무 시간을 지체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대기업의 부실은 어떻게 정리될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치 어떻게 할지, 비정규직 수백만 명 시대의 부족한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여·야·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정 경제대화와 미래일자리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한 이유”라며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3당 모두 하루 속히 확정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패키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 임기 내에 서비스법, 노동 4법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발언이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면 국회에 있는 경제법안의 처리부터 협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경제 이슈를 두 야당에 빼앗기면서 새누리당은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정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구조조정에 관한 청사진을 야당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부실기업 정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야당이기에 그 진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입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말하면서 결국 노조의 휘둘려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좌초시키지 말아야한다”면서 또한 “야당은 당내 의견을 명확히 수렴해 구체적 방안과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며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서 기업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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