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근 "20대 국회,
    세월호 특검과 특별법 개정 기대"
        2016년 04월 15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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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목 잡았던 법안들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한 “세월호 참사의 특검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집행위원장은 1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된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과 관련해 사전에 약속을 받은 내용이 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며 “이런 약속들이 충분히 지켜진다면 특검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2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청해진 해운의 선내 대기방송 지시, 해경의 녹취록 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작되고 편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했던 기존의 검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몰 원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원에서는 많은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내렸다”며 “구조 관련해서도 해경이나 선원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책임을 가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검 도입과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6월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시한에 대해선 “활동 시한 6월말까지라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어쨌든 6월 말 지난 이후에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다 복귀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이 극히 제약을 받거나 힘들 것이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것은 활동 시한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조사 방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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