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자 4.16,
심판하자 4.13
[세월호 2주기 기고] 약속의 실행
    2016년 04월 13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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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준 교훈은 ‘가만히 있지 말라’,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내일로 다가왔다. 20대 총선이 그것이다. 이번 총선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든, 사람 목숨이 존중받는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유권자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총선을 기억과 심판의 장, 새로운 약속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 뭐라도 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세월호 문제를 부각시켜내지 않으면, 4.16 2주기 이후 정부의 세월호지우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1/3로, 조사기간은 반토막난 상태다.

지난 7개월 동안의 특조위 조사활동과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오는 6월이면 특조위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예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검찰의 미수사와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임기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이런 현안과 관련해 분명히 의제화하지 않으면 오는 6월은 큰 혼란과 갈등의 시기가 될 것이다.

정치판이나 여론의 지형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투표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야권마저 분열된 20대 국회는 오죽하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질 수도 있겠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이유 때문에 온 몸을 던져 막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이며, 그런 정치인들을 제대로 심판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시간은 기억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편이다.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응집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정부여당이 압승을 한다하더라도, 임기 마지막에 이른 대통령의 영향력을 약해질지언정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도 대통령을 싸고도는 친위대 노릇을 지속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들의 뒷심이고 근성이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연대 주최 약속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을 외쳤다. 투표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그밖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정치인,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그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4.16연대는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할 18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명단과 부끄러운 행적들을 요약한 카드뉴스를 널리 퍼나르자.

우리가 과연 낙선시킬 수 있겠냐고? 적어도 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망설일 일이 무어가 있겠는가? 이들이 설사 지역감정의 뒤편에 숨어서 낙선을 모면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유권자들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약속한 정당과 후보자(세월호 관련 4대 과제 약속 후보 명단, http://416act.net/notice/12771)를 기억하고 알리는 일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4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다.

4대 정책 12대 과제는 ①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관련 3개 과제, ②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관련 3개 과제, ③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관련 2개 과제, ④<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 관련 4개 과제 등이다.

정책제안을 받은 7개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중 6개 정당은 4대 정책에 모두 동의했다. 유일하게 새누리당만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를 받은 후보자 865명 중 과반인 441명 (50.98%)이 응답했다. 후보별로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후보자들은 100% 약속에 동참했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총186명의 후보자가 동의했다. 국민의당 71명이 전부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단 1명만 4대 약속에 함께 했다.

심판대상 후보 약속 동참 후보 정보는 4.16연대 사이트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6총선넷이 운영하는 <3분총선>은 세월호 관련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한 심판대상자와 약속현황, 그리고 평소의 정치활동 기록 등 투표에 참고할만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4.16연대 선정 20대총선 심판대상 후보명단 (링크)

세월호 관련 4대 과제 약속 후보 명단 (링크)

3분 총선 (링크)

416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2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들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는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복원하여 제시한 항적도는 고의적 조작이든 기계적 결함이든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는 근거로 사용하기 힘들다. 복원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많으며, 무엇보다 세월호가 이 항적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VHF 교신의 음성 녹음은 고의적으로 편집되었다.

VHF 교신 음성이 편집되는 등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제시되었다. 숭실대 배00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유독 진도VTS(채널4번)가 말을 할 때만 백색잡음을 덧씌운 흔적이 28분 동안 나타났다”, “진도VTS에서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데 28초밖에 안 걸렸다. 그런데 제주VTS는 30초나 잡혔다, 2초 동안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음성이 녹음 됐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고의적인 편집‧삽입 구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검찰에 제출된 공용무선망 녹취록은 서로 다르다.

해경은 참사 당시 사용된 공용무선망(TRS) 녹취록을 각기 다른 버전으로 작성하여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두 가지 버전은 작성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이하다. 특히 해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이 녹취록들에 의존했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수사의 결과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경 123정은 먼저 구조한 사람이 선원과 선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23정이 참사 초기 세월호의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해냈을 때 123정의 해경들은 이들이 선장과 선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났다.

“퇴선명령을 여러차례 했었다”는 김경일 123정장의 거짓인터뷰를 해경지휘부가 지시했다.

김경일 123정장이 여러차례 퇴선명령을 방송했다고 거짓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경지휘부는 배 안에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도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해경 지휘부는 123정장으로부터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고 배 안에는 반수 이상의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TRS로 알렸기 때문에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그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그에 맞는 지시를 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대기 방송을 지시한 것은 ‘청해진 해운’이었다.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특수관계였다.

국정원과 청해진이 세월호 인수과정부터 특수한 관계였고 참사 당일에도 문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김재범 청해진 해운 전 기획관리팀장이 그 창구였다. 이성희 전 청해진 제주지역본부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접대했던 일기도 공개되었다. 청해진해운에서 운행하는 선박들 중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국정원 보고를 명문화한 유일한 선박이었다.

세월호는 적어도 9개월 이상 유실방지대책 없이 방치되었다.

해수부가 2014년 5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확보한 후에도 인양을 미뤄왔고, 특히 2014년 11월 수색중단 이후 15년 8월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이상 유실방지대책을 9개월 이상 미루고 방치해왔음이 확인되었다.

인양계획은 불투명, 확실한 것은 인양 후 세월호를 절단할 예정이라는 것

해양수산부는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한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기술적 불가능성’에 의한 인양실패를 고려한 재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양 후 세월호를 어디로 이동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인양 후 세월호를 절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족과 상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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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청문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정부의 비협조로 인한 뒤늦은 출발과 그 이후의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차츰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혐의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보장된 바대로 온전하고도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그리고 법에 정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받는다면 우리는 진실에 한 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낸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특별검사의 필요성도 점점 더 뚜렷해졌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 2015년 9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오는 6월까지 10개월 분량의 반 토막 예산만 확보한 상태이며, 특조위가 요구한 첫 특검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필자소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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