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정책질의,
새누리당 아예 답변 거부
후보자 답변율, 더민주 14% 국민의당 5% 진보정당들 100%
    2016년 04월 12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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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대체인력 투입금지 등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은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 개별 후보자 가운데서도 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간접고용과 관련해 각 정당 후보자의 입장이 담긴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공동행동은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등에 동의하는지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회신한 후보자는 총 175명(무소속 포함)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3개 정책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48명 후보 중 3명만 회신해 1.21%의 회신율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234명 가운데 고작 34명(회신율 14.53%), 국민의당도 171명 중 9명(회신율 5.26%)이 회신했다. 반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은 100%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각 후보자들의 회신과 관계없이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3개의 정책질의에 동의하고 이를 당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환석 국민의당 후보(성남 중원)는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제도화’에 대해선 “원청 사업주의 직접교섭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하청 근로자의 쟁의권 및 쟁의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원청 사업주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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