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최저임금 투쟁, 시동 걸어
    "최저임금, 최소한 생계 보장 못하는 최악의 임금"
        2016년 04월 06일 09: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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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계비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6만원’을 목표로 한 2017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또 다시 ‘동결’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갖고 지난해에 관철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제주, 울산, 충남·북, 경남 등 12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 선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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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사진=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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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도 보장 못하는 최저임금… ‘최악 임금’ 전락
    “저임금 노동자의 한결같은 열망 최저임금 1만원”

    민주노총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한 800만 서명운동 개시 ▲6월 확대간부 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한 총파업 투쟁 ▲4.13 총선과 노동절 등에 최저임금 집중 사업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악의 임금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 목적을 재벌 대기업 등 일부에 묶여 있는 자본을 재분배하는 것에 뒀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설계된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대책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왜곡한다고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선거철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들은 곳간에 710조나 되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가계부채는 1천2백조 원에 이른다”면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정부가 대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이자 마트산별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기완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임금 마트노동자의 임금교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이 때문에 마트노동자들은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임 투쟁을 50만 마트노동자들의 임금투쟁, 임금교섭이라는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론 도저히 아이 둘을 키우며 살 수 없다. 중학생 아이 통닭 한 마리 사주면서도 9천 원짜리 주문할지, 1만7천 원짜리 사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열망인 최저임금 1만원,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4일 각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중소·영세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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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둔 여당, 부랴부랴 ‘말잔치’
    청년·비정규직 기만하는 공약(空約) 남발

    이에 앞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집안싸움을 벌이던 집권여당은 이제야 민생을 챙긴답시고 부랴부랴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8~9천원으로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 새누리당의 공약을 거론하며 “일견 그럴싸하지만 조금만 들춰보면 검은 속내가 드러난다. 나쁜 일자리에 신음하고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철저히 기만하는 공약(空約)”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20대 국회 4년간 8000원 인상안은 매년 500원 정도로, 사실상 전년도 인상폭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거부했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인상에는 부정적인 반면, 기업에는 경쟁력을 핑계로 조금의 부담도 보태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단체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투로 중소영세기업·자영업의 기반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경총은 올해도 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뒤 연일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대책 또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쉬운 해고’, ‘전 국민 비정규직’ 법안으로 불리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누누이 말해온 바 있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전체 기업 이윤의 2/3를 독식하는 10대 재벌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에 이를 정도로 재벌은 오늘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이윤을 독점하면서 위기비용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재벌이 우리 사회 민생위기의 진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재벌 배불리기 정책 중단과 함께 재벌이 불법·편법으로 독점한 부를 사회로 정당히 환수하라”며 “‘진짜 사장’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갑질 횡포’를 근절할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며 노동자 서민의 좋은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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