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한
최신 버전이 최저임금 인상"
정의당 "자영업 어려움은 가계의 소비여력 하락 등이 원인"
    2016년 04월 05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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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인 청년들을 만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5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승자독식 경제’와 반대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대중소기업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20대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평균임금 300만원’ 시대를 실현해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해주셔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 최저임금을 일관되게 요구했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는 노동자는 14.7%에 달한다. OECD 20개국 평균 5.5%에 비해 세 배나 높다.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정도”라며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친기업 경제정책’을 겨냥해 “‘재벌에 의존한 경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지난 달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불평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자, 또 가장 빠르게 불평등해진 나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내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그간 최저임금의 ‘최’자도 꺼내지 않던 새누리당이 뒤늦게나마 정의당의 공약 따르기로 한 점은 다행지만,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용도 폐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3일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8천 원에서 최대 9천 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이날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9천원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을 뒤집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정책으로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의 정책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임금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영세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하지만 이들의 경쟁력 약화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나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 등에 원인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대기업 규제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와, 건물 임대료, 가계의 소비여력 하락 등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를 하루살이 청년 알바생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로 해소하겠다는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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