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격차 강조하며
    결론은 '노동개악' 정당화
    "총선 끝나면 대표직 사퇴할 것"
        2016년 03월 30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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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청년 일자리의 필요성과 심각성 등에 대해 언급하여 이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노동 개악’을 해법을 제시하는, 현실 진단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노동개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악용한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강조하면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유연성과 노동개악을 강조한 것은 그 격차와 차별의 확대 재생산을 낳을 뿐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또한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아, 청년실업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은 것을 의식해 실현할 의지도 없으면서 내지르는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노동개혁을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을 뽑아주는 곳은 기업인만큼 기업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ㆍ벤처와 손을 잡고 투자를 늘리고 세계시장을 개척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뛰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정책은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대폭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노동4법’을 강조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21세기형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사회가 이미 도래했다. 21세기에 우리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1세기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염두엔 둔 듯 말했다.

    앞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제법안이라고 주장해왔던 기업활력제고법이나 관광진흥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청년실업률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서비스법 또한 결국엔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과 자본가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김무성, 총선 이후 대표직 사퇴
    국민공천제 못 지켰다 사죄할 땐 언제고 “성공적” 평가

    김무성 대표는 소위 ‘옥새파동’으로 번진 당내 계파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공천제 100% 못 지켜서 그 문제로 당에 분란이 있었고 정신적 분당 상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 당대표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총선 끝나면 뒷마무리하고 사퇴할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와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냐는 질문엔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 등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대결하는 모습이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최근 벌어진 ‘대통령 존영(사진 액자)’ 논란에 대해선 “머리 아픈 일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국민공천제에 대해선 오락가락 일관되지 않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선 “새누리당 후보들은 국민공천제를 통해 국민이 공천한 후보들”이라며 “나라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골고루 잘 알고,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인정을 받은 후보”라고 자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지난 선거에선 경선 지역이 40개 지나지 않았으나 이번엔 141곳을 경선했고 후유증도 없다. 그런 것을 볼 때 성공적인 국민공천제라고 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앞서 은평을 등 5곳에 무공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만 해도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당 대표로서 부끄럽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당의 공천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 대표는 일관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대권 이야기를 해서 되겠나”라며 “여전히 제가 그 길을 가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여야 막론하고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면서 “반기문 총장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체성이 맞는 정당을 골라 당당히 활동하시길 바라고 새누리당은 반기문 총장을 환영한다. 새누리당 정체성 택한다면 우리당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총장을 새누리당 소속의 유력 대선 후보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무성, 야권연대 견제  “새누리당 이길 자신 없으니 못난 짓 한다”

    김 대표는 최근 본격화된 지역별 야권 후보 간 연대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야권연대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았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별 후보 간 연대를 촉구했고 ‘연대 불가론’을 밀어붙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후보 간 단일화는 허용한다는 뜻을 보였다.

    야권연대의 가능성과 여당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여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탈당해놓고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연대한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결국 때 이른 대권경쟁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우리 정치 후진성 보여주고 있고 못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 운동권 체제를 고칠 의사를 자청하면서 당대표 맡아서 전권 행사를 하는데 내가 볼 땐 이 분은 의사라기보다 분장사 정도”라며 “더민주당의 운동권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하지 않고 쉬운 화장을 택했다. 운동권의 민낯 감추고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연극 끝나면 또 운동권 민낯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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