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간접고용,
노동자 공투본 통해 대응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비정규직 공동투쟁 결의
    2016년 03월 08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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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재벌 대기업에 하도급 철폐와 업체 교체 시 고용보장, 생활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등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서비스산업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이 만연해 있다”며 “각종 지표, 실적을 강요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이유로 부당해고와 불이익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청인 5대 재벌 대기업의 사용자책임 부정에 맞서 기술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단계하도급 철폐, 노동권 보장,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 회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사진=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페북)

5대 통신·케이블방송 대기업의 기술서비스직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의 근무복을 입고 원청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고 가입자들을 만나지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 모두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업무실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원청과 도급 계약을 맺는 중간업체가 또 다시 기술서비스직 노동자에 재하도급을 준다는 것이다. 외주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건 당 임금’을 받는다. 이처럼 실적 즉,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은 주 70시간(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 넘는다. 당연히 주5일제 근무는 적용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정도만 쉴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업무 상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나 유류비, 통신비 등까지도 모두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씨앤앰·SK티브로드·LGU플러스 지부 조합원은 본사 앞 점거와 노숙농성부터 고공농성까지 이어갔고 일부 기업은 농성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씨앤앰의 경우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노동고용승계, 처우,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례로 태광기업의 티브로드 전주지회 등에 소속한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량 해고됐다.

이들은 “5대 기업의 본사와 서비스센터에서 노동조합 결성 이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 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으며 개인사업자 등 위장도급으로 노동권 자체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배후의 진짜사장인 재벌들은 이런 구조와 현실을 만들어 왔음에도 기술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총선 참여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공동 임단협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되는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운동본부와도 연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 후 광화문 태광 흥국생명으로 이동해 티브로드 명동 본사 앞까지 삼보 일배를 진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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