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됐지만 국민 절반 이상 '반대'
[갤럽] 박근혜 직무평가, 부정평가 높아져
    2016년 03월 04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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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북·안보 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반면, 국정원의 개인정보수집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권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안보-경제정책 불만으로
큰 변동없던 여당 지지율, 대통령과 동반 하락

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전국 성인 1,01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전 주에 비해 3%p 하락했고, 부정률은 4%p 상승했다. 설 이후 3%포인트까지 줄었던 긍·부정률 격차는 이번 주 10%p로 다시 벌어졌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자유응답 방식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396명), ‘대북/안보 정책’(26%)이 전 주 대비 3%p나 빠진 반면,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과 함께 ‘경제 정책’(14%)을 1순위로 꼽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은 전 주 대비 3%p나 늘었다.

정당 지지도 또한 변화가 크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하락세에도 큰 변동 없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4%p나 하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p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각각 1%p 상승해 각각 9%, 4%로 집계됐다. 없음/의견유보 26%다.

테러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국민 절반 이상 ‘반대’
필리버스터, 법안 문제 파악·여당 견제 역할했다고 평가

새누리당의 협상불가론과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인해 결국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갤럽>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이 테러 관련 활동을 했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 통신 등 개인 정보 수집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 39%, ‘국가정보원이 테러와 상관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 51%로 갈렸고 10%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5%가 ‘일반인까지 사찰 우려 있어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60%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우리 국민 40%는 ‘잘한 일’, 38%는 ‘잘못한 일’이라고 봤고 22%는 평가를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5명)과 국민의당 지지층(87명)에서는 각각 76%, 50%가 ‘잘한 일’로 봤지만 새누리당 지지층(384명)은 6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당층(258명)에서는 25%는 부정적으로, 34%는 긍정적으로 봤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잘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안 문제점 알리는 계기/알 권리 충족에 대한 답변이(18%) 가장 많았고, 야당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답변도 16%나 됐다.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379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국회 마비/시간 낭비/할 일 제대로 안 함’(19%)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29%가 필리버스터 방송이나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분 이상 시·청취자(290명) 중 59%는 필리버스터를 ‘잘한 일’로 평가했고, 62%가 국정원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는 반대 입장이었다.

이번조사는 2016년 3월 2일부터 3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5,096명 중 1,010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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