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 결의
    한국, 국제정치서 소외돼
    정의당 "장기판의 '졸'로 전락해"
        2016년 03월 04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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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인 이번 제재안은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으나, 야권은 실익 없는 제재조치와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 정부의 소외를 비판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유엔 회원국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금지품목을 실은 북한 항공기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주수입원인 철광석·금 등 광물 수출 금지,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 지점 90일 내 폐쇄 등도 담겼다.

    한편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3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실효성·외교소외·실익없음 비판
    “남북 대화 재개해 한반도 문제 주도권 회복해야”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민생을 목적으로 한 광물 수출을 허용하는 중국의 요구와 외국산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일정부분 수용되면서 북한의 수입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게 됐다.

    외교무대에 우리 정부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북문제의 실질적 주체인 한국은 정작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밀려 실익도, 주도권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면은 비핵화의 방법으로서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는 이란식의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화의 주요 의제이자 비핵화의 방법론으로서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위는 이어 “중요한 것은 한국의 소외”라며 “한국 정부는 제재에 올인하다 보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등과 갈등관계에 빠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자신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그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제재를 하면서도 자신의 실익을 챙기는 모습과 크게 대조된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은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타협을 한다. 남북, 특히 한국은 어느새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장기판의 ‘졸’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가는 주역으로 남북, 특히 한국이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에 ‘올인’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남북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에
    더민주 “북한이 자초…우리 정부 외교 소외”
    정의당 “국민 안전 위해 대화 복원해야”
    새누리 “환영하고 지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외교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소외나 ‘제재를 위한 제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일치되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외교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는 지 우리의 외교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재가 결코 목적이 아닌 만큼 제재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한 것을 언급하며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북한은 더욱 반발할 것”이라며 “그 직접적인 피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화를 복원해야 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메시지의 엄중함을 깨닫고, 모든 핵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이웃 국가와의 공조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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