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우리도 핵 무장"
    남북 모두 자위권 핵 주장
    정의당 "평화 포기, 공포 조장 선언"
        2016년 02월 15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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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자위적 차원의 ‘핵 무장론’을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당내에선 현재 정부 대응 조치 이상의 무리한 주장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등을 거론하고는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거듭 핵무장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 같은 당 김무성 대표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공식적 자리의 무게와 원 원내대표가 ‘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 간 일정 부분 의견 조율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한층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 결집을 위한 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군사적·경제적으로 북한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크게 변해온 만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북한은 대기권을 뚫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개발 못했다”며 “경제 세계 13위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모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북한에 앞서는 군사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갈등을 계기로 한 여당의 일사분란한 핵무장론 등 초강경 대책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섣부른 핵 무장론, 공멸의 도화선이 될 뿐”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핵 무장론은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이고,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해 한미 동맹을 깨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평화 포기 선언”이자 “극우정당임을 드러내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핵무장은 답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한국의 핵보유는 NPT체제 하에서 한국의 핵보유는 국제법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안보 위기에 더해 국제사회의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이러한 주장이 과연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 보다 한술 더 떠 공포를 조장하고, 극단적 주장을 마치 평화의 해법인양 말하고 있다”며 “보수정부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핵 보유 운운하는 원 원내 대표 자신이 정부여당 무능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이 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또 하나의 친박, 비박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남한 핵무장론을 최종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는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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