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운영위 셀프 부결
    "다수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포"
    노동4법 등 쟁점법안 강행처리 위한 수순
        2016년 01월 19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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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직권상정 완화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운영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의 독재”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수석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만일 새누리당 식으로 법안을 가져간다고 하면, (국회를) 힘센 사람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19일 의총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운영위에서의 셀프)부결은 국회법 제87조의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결과로 원천무효”라며“그런 논리라면 상임위 심사 비롯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는 무용지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동원한 국회법 제87조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 상정 후 부결되더라도 상임위 의결-법사위 의결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조항이다. 국회가 소수당이 낸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되었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소수의견 보호 목적의 조항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악용한 것이다.

    이 원내수석은 “이 조항은 실제로는 2012년도에 세종시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절차를 이용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로 가져가는 꼼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가 당시 (국회선진화법) 합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해서 여당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못 가져가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12월 2일, 여당이 쟁취한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나. 자기들의 과실은 다 따먹고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것(법안 관련)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독재하고 뭐가 다른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8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에 통보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야당 간사인 저한테도 운영위를 열어달라거나, 어떤 안건 때문에 소집한다거나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다”며 “여당 수석은 ‘야당 수석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국회법 87조, 77조, 52조, 여러 조항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자인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또한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심사숙고하는 중인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며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은 저질러선 안 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법 87조까지 동원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5법과 경제법안을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법안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은 “대통령께서 야당이 법안을 발목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주장한 경제활성화 법 중에서 29개가 통과됐고 서비스발전법 단 한 거만 남아있다”며 “그러면 정부가 다른 대책을 찾아야지,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을 나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거기에 서명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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