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공백사태,
    새누리당의 정치적 음모"
    정의당. 역할 못하는 야당에도 비판
        2016년 01월 06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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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양당이 선거구획정, 선거연령 인하, 쟁점법안, 노동5법 등의 산적한 의제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안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나눠먹기를 위해 부당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5일 돌연 선거연령 18세 인하안과 2개 경제법안 연계처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확보 방안 요구 철회까지 끝없이 후퇴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나경채 공동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등은 6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촉구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6일 오전 정의당의 회견 모습

    심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19대 국회가 개악과 퇴행으로 귀결된다면, 양당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아니라 오직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참담한 사실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선거까지 백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는 사라지고 없다. 선거구 공백이 더 이어진다면 국민의 참정권 손상은 물론이고, 선거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개악과 퇴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조건으로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를 요구한 것 또한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타협을 위한 조정안도, 야당의 양보안도 거부하면서 식물국회로 몰아세우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유린, 외교 실패 등 실정을 국회 무용론으로 물타기하고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정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선거연령 인하안+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안을 수용한 더민주에도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본격 시작된 이래로 후퇴만을 거듭 반복해왔다.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다가, 양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지역구 의석수 확대까지 수용했다. 더민주는 대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한 비례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지 않았다.

    더민주는 끝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확보 주장도 철회하고 20대 총선 혹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인하안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기업 특혜 의혹이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더 후퇴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여당에 다 내어준 상황이다.

    심 상임대표는 더민주를 겨냥해 “비례성을 강조하고, 쟁점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던 제1야당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나. 대통령이 사납게 나올 때마다 알아서 뒷걸음질 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보다 의석수가 적다고 국민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주의 후퇴를 허용하는 야당이라면, 도대체 야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야당 심판에도 공감하는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다”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거침없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유린이 제1야당의 방조, 더 나아가서 협조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더민주를 나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비주류 탈당파도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 구도 타파를 구호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정작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안철수 신당’ 등을 겨냥해 “염불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일부 야권의 행태도 비판되어야 마땅하다”며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새정치는 이미 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쉬운 해고를 용인하는 행정지침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으로 절대다수 노동자의 삶과 밥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벌이는 민생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야합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온 당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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