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은 어디에?
인명진 "반기문 발언 망발, 유엔기구 입장과 배치"
    2016년 01월 04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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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처럼 주장해왔던 ‘원칙’과 ‘소신’이 이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무효와 즉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위원장은 4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기준으로 보면 이 협상이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라도 잘했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우선 만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은 그저 이번 위안부 협상은 박 대통령이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며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재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 인 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게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맺은 합의인데 이걸 쉽게 뒤집는다는 것이 국제여론에 합당하겠나. 애당초 서둘러서 이런 타협을 하지 말고, 한일 관계 다른 것은 그냥 풀어나가고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야 될 그런 카드”라고 주장했다.

합의 도출 이후 정부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설득에 직접 나서지 않은 점은 물론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쟁점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선 “‘돈 10억엔 받고 (소녀상을) 옮긴다’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다”며 “위안부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두느냐, 아니냐는 국민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양국 합의 후 피해자 사후 설득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외교부 차관 보내는 게 무슨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말”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일본 정부에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과 배상을 해야 된다,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고했다.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이 3가지 조건 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건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인 전 위원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UN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다음번에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꼽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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