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 답보 상태,
    버티기 일관 새누리당 탓"
    심상정 "거대정당의 패권적 교섭단체 제도, 바꿔야"
        2015년 12월 30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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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위한 입법 비상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9차례의 지도부 회동에서 단 한 번도 야당과 협상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내놓은 중재안은 번번이 발로 차고 있다. 고의적인 협상 발목잡기를 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합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노동법 같은 대통령 관심법안은 일점일획도 바꾸지 말라고 하면서 선거법 같이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은 한 톨도 못 내려놓겠다고 버티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1월 8일(임시국회 회기 종료일)도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구 공백사태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고 의도적인 과장”이라며 “청와대나 여당에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일방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선거구가 무효화된 일이 2004년에도 있었다. 이런 경우를 모두 입법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다수당이 무조건 버텨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법비상사태가 되고 직권상정이 된다는 이야기”라며 “양당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타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비상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의도적인 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에도 “경기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이런 선례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깨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조속한 선거구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 의장에 직권상정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심 상임대표는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리 룰에 관한 문제”라며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할 경우 사표를 줄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자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 선거구 공백사태를 코앞에 두고도 협상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장이 연말까지 양당이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사실상 협상 거부 태도는 더욱 완강해졌다.

    심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청와대에서 여야 협상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개입하는 그 책임은 결국 무기력한 야당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모든 운영권을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쥐고 있으면서 국회에 부여된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을 못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제도는 원래부터 거대 양당의 패권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제도를 폐기하고 원내정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의 입장을 배제하는 교섭단체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 상임대표는 더민주당 등과 통합에 대해 “분당에 이른 사람들이 중심을 좀 잡으셔야 이러저러한 협력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권이 경쟁하면서도 부여된 공동의 책무는 함께 해야 한다”며 정책·선거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일여다야 체제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일여다야 체제에서 야당이 더 강했고 여당이 덜 오만했다. 다당제가 더 안정적이고 온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양당체제를 너무 당연시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야당이 분화되는 것을 적극적인 기회로 제대로 경쟁해서 제대로 된 대안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흩어진 야권 경쟁이 너무 적대화되지 않도록 하는 연대 협력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일정 시점에 야권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연대 제안을 포함해 야권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과 더민주당의 연대는 현재로써 어렵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는 경쟁을 하더라도 집권세력이 사나운 통치로 국민을 힘들게 할 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선택해서 사나운 집권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구조라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버금가는 역주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문제,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문제, 노동법 문제 전부 야권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며 “야권 지지층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협상과 새정치라는 말만 앞세우고, 퇴행적인 지역 맹주 다툼이나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세 불리기에만 집중한다면 그런 세력은 연대할 수 없다. 그건 연대가 아니라 극복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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