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양국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일본의 법적 책임도 사실상 인정을 받아내지 못하고, 총리의 사과문도 대독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는 비판들이 많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이나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도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 등 일본 측에서 요구한 조건을 사실상 수용해 외교적 담합, 졸속 협상 등의 비판들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약 100억 원) 규모를 출연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협상 내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빠진 양국의 협상
정대협 “피해자와 국민 바람 외면한 외교적 담합”

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두고 ‘극적 타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양국의 협상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정대협은 “비록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대협은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야당들 ‘법적 책임 빠진 협상, 수용 못 해…협상 배경 조사할 것’
새누리당 “3대 합의 이뤄… 환영”

정치권 또한 위안부 문제 양국 협상을 두고 강도 높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며 양국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피해간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은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합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이번 합의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분이 빠져 있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나와 있지 않다”면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협상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자 하는 욕심이 부른 매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합의”라고 거듭 혹평하고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처럼 부끄러운 흔적마저 지우려 하는 의도를 볼 때,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표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발목 잡힌 것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더욱 더 문제해결을 꼬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 통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예산 거출이라는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표현은 과거 ‘사사에안’의 도의적 책임 전제와 비교하면 정부의 책임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